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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처리했다.강 의원은 표결. . . 2026.02.25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지난 19일 선고가 내려진 지 닷새 만이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 . . 2026.02.25
“국힘 내부 분열·지역 주민간 갈등만 확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친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내 갈등의 불씨만 지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20조원 지원의 실익은 커녕 빈 손에 주민 간 의견 갈등만 커졌다는 평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 . 2026.02.25
국힘 지도부 미온적 입장에 “사실상 반대” 비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을 내세워 보류시켰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 . . 2026.02.25
TK 출마 예정자들 “정치적 갈라치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하고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편중 입법이자 정치적 갈라치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TK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향한 . . . 2026.02.25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도 일부 수정·보완됐다.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 . . 2026.02.25
[속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사실상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대구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 여론을 고려해 표결을 보류했다. 2026.02.25
법사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단독 의결…대구·경북 등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과 지자체 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처리가 보류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 . 2026.02.25
국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윤 어게인 노선, 비밀투표로 결정하자" 의총 소집 요구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가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총회 개최와 비밀투표를 통한 최종 노선 결정을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 . . 2026.02.2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은 매국 행위"…3월 9일 특별법 처리 '총력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월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총공세에 나섰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 . 2026.02.24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 기록 앞에 오류 밝힐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 . 2026.02.24
최은석, 기획예산처에 “대구·경북 통합 예산 ‘연 5조 원’ 확약하라” 촉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확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 . 2026.02.24
최종 관문 남은 ‘통합법’ 반발하는 시·도의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시·도의회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의원 정수 비대칭, 회계 처리 등 통합의회 구성에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이 필수요건이라는 주장이다.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수정안은 취지나 방향이 현저. . . 2026.02.24
“싸워 이길 후보 찾아라”…여야 공관위 본격 가동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쟁력 있는 후보 선택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엄격한 공천룰을 적용하고 현역물갈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참고)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 . 2026.02.24
이강덕 “통합특별법 이대로 통과 시 반도체산업 주도권 잃을 것” 이강덕 “통합특별법 이대로 통과 시 반도체산업 주도권 잃을 것”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안 미비로 구미 반도체 단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이강덕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 . . 2026.02.24
여야 합의 깬 국회 운영위…민주, 본회의 ‘26→24일’ 앞당겨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초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이 26일 열기로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긴 24일에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합의 파기에 크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전원 퇴장했다.23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 . . 2026.02.24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결론 못 내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전했다.이날 소. . . 2026.02.24
중징계 받은 민주 소속 대구 북구의원 ‘탈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북구의회 A구의원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고 탈당했다. 이로써 북구의회 21명 구의원 중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됐다.23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2일 A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A구의원은 2022년 지난 총선 정국에서 지역구 민주당원들의. . . 2026.02.24
“대의 위해”…이태훈 이어 배광식도 대구시장 불출마 6·3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행정통합이 이들의 불출마 배경으로 풀이되면서 선거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대구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이어 배광식 북구청장이 행정통합을 향한 대의를 앞세우며 뜻을 접. . . 2026.02.24
이재혁 경북개발公 사장 연임 청문보고서 채택 경북도의회는 23일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10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 . . 2026.02.24
퇴직연금 의무화 연내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민연금처럼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연내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한정애. . . 2026.02.24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확대 정상회담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 . . 2026.02.24
김상훈,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 등 우수. . . 2026.02.24
행안위, 與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해 향후 정국에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개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입법 . . . 2026.02.24
국힘, 청년 정치 신인 진입 장벽 낮추기 ‘파격 혜택’ 국민의힘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5일부터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청년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주요 격전지 등 26개 지역 공천을 중앙당이 직접 관할하기로 확정하면서 당내 선거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대구·경북지역에는 경북 포항시. . .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