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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가 대구지역에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체하고 낙후된 소상공인 밀집구역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지정 시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 . 2024.06.18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 일부 진료공백···"큰 혼란 없어"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대부분 진료가 정상 가동됐으나 암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교수도 환자도 없는 ‘의료공백’이 발생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특. . . 2024.06.18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 . . 2024.06.18
임금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대상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 . 2024.06.17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참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 2024.06.17
의협, 요구안 제시…정부 “입장 변함없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 . . 2024.06.17
직장인 70% “최저시급 1만1천원 이상 적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천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7.8%가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 . . . 2024.06.17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 . 2024.06.14
한의사협, 의사 집단휴진일 '야간진료' 방침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의사 휴진일에 야간진료를 권고하기로 했다.한의협은 13일 “양의계의 진료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한다”며 “이날 오전까지 야간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한의의료기관은 700여 곳”이라고 밝혔다.이. . . 2024.06.14
“판사 제정신이냐” 의협회장 고발 당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판사를 공개 저격하며 비판했던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의협 회장이 해당 판결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지만 정작 의협 의료감정원이 낸 감정서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지난달. . . 2024.06.14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변화 있다면 휴진 재검토”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관련단체와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 . . 2024.06.14
환자단체 “집단휴진에 참담…생명·건강 위협”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의사들의 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결. . . 2024.06.14
정부 “집단휴진은 진료거부 행위…엄정 대응”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 . . 2024.06.14
세브란스병원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12일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35명의 교수가 참여해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72.2%), 그렇게 하지 않겠다. . . 2024.06.13
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로. . . 2024.06.13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관련 연구 더 필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을 기점으로 한번도의 강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을 제외한 ‘지진다운 지진’이 연평균 70.8회 발생한다.1978년부터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 . . 2024.06.12
과거 청소년 범죄 ‘재조명’…인식개선 영향 20년 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성폭행, 청소년 범죄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교 남학생 44명이 울산의 한 중학생을 포함한 5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이 사건은 최근 들어 일부 . . . 2024.06.12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업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시행한다.기존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지정했으나 이번 공모에는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던 착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다..공모는 10일부터 5개월간 행안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 . . 2024.06.12
韓 총리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이은 의료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들 간의 사회적 신뢰가 일부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또 사직 의사를 거두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는. . . 2024.06.10
끝내 환자 등지나…의협 “18일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집단휴진 관련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의협은 9일 의대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석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집단휴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의협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총 7만여명으로. . . 2024.06.10
학생 희망 진로, 상급학교 진학↓·취창업↑ 최근 취학 아동의 진로계획이 다양해지면서 예체능 등 기타 과목의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천753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 중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아동은 2018년 1.9%에서 2023년 5.9%로 증가했. . . 2024.06.10
서울대병원장 “휴진 불허”…의대 교수 “재고” 당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불허를 통보하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고를 당부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9일 서울대병원장에게 집단휴진 허가를 당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취소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면 휴진이 유일한. . . 2024.06.10
의협 "집단휴진 투표 찬성 가결, 18일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집단휴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의협에 따르면 투표 참여율은 63.3%였으며 이중 집단휴진에 대해 90.6%가 찬성, 9.4%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달 집단휴진을 본격화할 경우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73.5%, "참여하지 않겠다"는. . . 2024.06.10
국민 86%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국민 10명 중 8~9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전공의와 . . . 2024.06.04
“의협 총파업, 끝없는 갈등 촉발...이제라도 정부와 머리 맞대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계획에 대해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하고 대학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 촉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이제라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