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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정심·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중”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 . . 2024.05.08
의·정갈등, 법원 판단이 ‘분수령’될 듯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자료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유연한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정부는 의료계와. . . 2024.05.07
KTX 3자녀 이상 ‘반값’ ...코레일, 30일부터 할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30일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을 확대한다.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어른 1명 포함 최소 3명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30일부터. . . 2024.05.07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의 절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대 의대·병원 3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다만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고 . . . 2024.05.07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회의록 존재 두고 대립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 . 2024.05.07
“교수 사직 따른 환자 피해 방지책 마련”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주치의(의대 . . . 2024.05.07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학기제, 학년제 전환 검토 교육부가 의과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례규정 방안을 . . . 2024.05.07
청년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 ‘수두룩’ 올해 대학에 들어간 이모(20)씨는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중간중간 CCTV로 매장 모습을 지켜본 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시급도 최저보다 적게 쳐줄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대구서부고용노. . . 2024.05.07
생활지원사 “휴게시간 30분, 사실상 연장 근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불러온다.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근로기준법 상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30분이. . . 2024.05.07
박성재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국민위해 추진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날 대구고·지검을 찾은 박 장관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 . 2024.05.02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안팎 전망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1천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 . . 2024.05.02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공백 해결하겠다” ‘강경파’로 불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했다.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는 국민과 환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 . 2024.05.02
		5월의 6·25 전쟁영웅 ‘故 윤길병 소령’ 故 윤길병 소령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경북 경주 출신의 참전용사 고(故) 윤길병 소령이 선정됐다.1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윤길병 소령은 1931년 경주에서 태어나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인 경주 건천초 교사로 재직하던 중이던 1950년 6·25. . . 2024.05.02
정부 "일부 교수 휴진, 전면 진료중단 병원 없어" 30일부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등 일부 병원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갔지만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전면적으로 진료. . . 2024.05.01
건보료 못 내도 보험급여 인정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 . . 2024.05.01
‘K-의료’ 각광…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 60만 돌파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5천768명(복수진료 제외)으로 한 해 전인 2022년(24만8천명)보다 144.2% 급증했다.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 49. . . 2024.05.01
의대 임상실습 속속 재개…출석률은 저조 대학들이 의대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수업을 재개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임상실습을 연기하거나 내달 7일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일 경북대에 따르면 의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자는 본과 3·4학년 총원 212명 중 6명(. . . 2024.05.01
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최대 2배로 올라가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이 확대된다.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 . . 2024.05.0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6개월간 집중단속 경찰이 29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건설부패 등을 집중 차단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갈취·폭력, 채용·장비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 . 2024.05.01
부모·자식 버린 패륜 가족, 유산 상속 못 받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또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이같은 규정을 둔 민법 1112. . . 2024.04.26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 시작…긴장 고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4개 의대(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도 교수들의 사직서 처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 . . 2024.04.26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환자단체 “현장에 남아달라” 호소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우려에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교수들에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도 . . . 2024.04.24
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 보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 . 2024.04.24
비수도권 대학생 정원 확대 쉬워진다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 . . 2024.04.24
의협 차기 회장 “사태 해결 하려면 복지부 장·차관 치워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서울대의대 교수)이 TV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 .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