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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14→26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행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 . . 2026.03.02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62)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내달 대법관에서 퇴임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된다.대법원은 26일 “노 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 . . 2026.02.26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윤과 절연·사과" 촉구…지지율 17%에 위기감 고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국민의힘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당내 분열 종식을 요구하며 사실상 지도부의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압박했다. . . 2026.02.26
與 전략공관위 가동…낙하산·억울한 컷오프 없는 '4무(無) 공천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공천 최소화’와 ‘4무(無) 원칙’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민주당 전략공관위는 26일 국회에서 황희 위원장과 이연희 간사 등이 참석해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황희 위원장은 회의 후 . . . 2026.02.26
김재원 "통합단체장 다음 총선때 뽑아야" 김재원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구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단체장을 2028년 총선 때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지사에 당선돼도 2년만 하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구미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통합 후. . . 2026.02.26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 TK 통합법 '2월 처리' 한목소리…"지도부 결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정치권의 결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당초 찬반 투표를. . . 2026.02.26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강행,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강행처리 예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 . 2026.02.26
임미애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시대 핵심 기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사진) 국회의원이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실질적인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 . . 2026.02.26
주호영 “TK통합, 지역의원 찬성 압도적이면 회기 내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보류돼 좌초 위기를 맞았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의 조율을 통해 법안 처리의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주 부의장은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지역 의원들의. . . 2026.02.26
대구 민주 “더 나은 TK통합 해법 모색”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준비 부족과 책임 회피에 대한 결과”라며 지역 정치권을 꼬집고 나섰다.다만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며 “더 나은 통합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리된 안. . . 2026.02.26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통과…‘법왜곡죄’는 수정 상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상정 직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막판 수정돼 본회의에 올랐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은 이. . . 2026.02.26
한동훈 “불편한 이슈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 당 외곽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발지로 대구를 택했다. 2023년 법무부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난 일화를 언급하며 대구를 정치적 출생지로 의미를 담았던 한 전 대표가 이번 대구행에서 “불편한 이슈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25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당 . . . 2026.02.26
‘다시 돌아오겠다’던 한동훈, 대구 투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재기를 위한 첫 행보로 대구행을 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 대구지역 곳곳을 돌며 지난해 시작한 민생탐방 투어를 이어간다. (관련기사 참고)한 전 대표는 25일 대구 대표 귀금속거리인 패션주얼리특구를 방문한 뒤 옛 대구백화점 등 동성로를 돌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후 2·. . . 2026.02.26
李대통령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천만명 달성" 이재명 정부가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입국 3천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5개월 만에 목표가 1년 당겨졌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약 1천894만 명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 . . 2026.02.26
유영하 "TK통합법 보류는 지역 생존 외면…책임은 지역 의원 몫"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하 TK통합법)’이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의 미래를 멈추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역설. . . 2026.02.25
지선 앞두고 '자멸의 길'…국힘, 끝 모를 '절윤' 내홍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절윤’ 여부를 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당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으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전면적인 계파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민생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 . . 2026.02.25
TK 의원들, 통합특별법 무산 위기 반발에 뒤늦은 찬반 투표 하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무산 위기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TK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TK 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의지를 찬반 투표로 확인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사위가 전날 일부 시·도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 . . 2026.02.25
與 '공소취소 특위' 신설에도 계파 논란 여전…공취모 '마이웨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전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의 공식 기구 신설로 자발적 의원 모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역할이 당으로 이관됐으나 공취모 측이 ‘독자 조직 유지. . . 2026.02.25
국힘, '재정·원전' 전문가 영입…6·3 지방선거 본격 채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1·2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탈원전 기조를 견제하고 침체된 당의 분위기를 젊고 유능한 전문가 수혈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 . 2026.02.25
이강덕 "대구경북 통합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보류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경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 . . 2026.02.25
정청래, 재판소원제·상법개정·행정통합 두고 조희대·국힘 '전방위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사법개혁안과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쟁점마다 날 선 발언을 이어가며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 . . . 2026.02.25
국힘 대구 의원들 "TK 행정통합법 보류 강력 유감…즉각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이 보류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 . 2026.02.25
TK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민주당은 3명뿐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지만 TK(대구·경북)지역에서 여당 후보는 아직 3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단체장의 3선 제한이나 리스크, 무주공산인 지역에선 국민의힘 경선 도전자들이 난립하면서 선거판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 . . 2026.02.25
국힘 소장파 “尹 어게인 노선 두고 비밀투표하자” 국민의힘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6·3 지방선거를 이른바 ‘윤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을지 결론을 내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과 비밀투표를 당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혼란과 분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 . . 2026.02.25
與野 극한 대치 속 ‘대미투자특위’ 또 파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파기를 규탄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팽팽히 맞섰다.. .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