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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은 검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통. . . 2024.12.26
민주,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 임명에…"각설이 친윤, 죽지도 않고 돌아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배출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면 도전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시효도 없는 내. . . 2024.12.26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위헌 아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 . . 2024.12.26
여야 26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인공지능(AI)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 . . 2024.12.26
“韓대행 탄핵하면 우리 경제 직격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국제사회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며 “한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 . . 2024.12.26
野, 韓탄핵안 발의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때까지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 . . 2024.12.26
與野 원로 “先 개헌, 後 대선 제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공개적인 개헌(改憲) 필요성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원로들이 개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한다”며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 . 2024.12.26
與野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건 처리”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 . . 2024.12.26
최은석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외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은석 의원은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외. . . 2024.12.26
헌재 “尹 탄핵심판, 6인체제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헌재는 24일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당초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 . . 2024.12.26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정 안정·당 화합 최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 . . 2024.12.26
육참총장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 만나 현안 토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또, ‘현안 토. . . 2024.12.11
‘거부권 불가’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 . 2024.12.11
與 “尹 퇴진 시점,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탄핵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하야’ 주장에 대해선 “즉각 하야는 60일 후에 대선이라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 . . 2024.12.11
국힘 차기 원내사령탑, 친윤 권성동 vs 친한 김태호 격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시작으로 퇴진 절차·시기,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반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여권 결속을 주도해야 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 . . 2024.12.11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결국 부결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 . . 2024.12.11
민주 ‘내란사태 특위’ 출범…“尹 숨겨온 가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 . . 2024.12.11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방침 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 . 2024.12.11
野 일방 ‘4.1조 감액’한 내년 예산안 통과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 . . 2024.12.11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출국’ 소동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이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이 아니냐는 소동이 일었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9일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윤 대통령의 . . . 2024.12.11
韓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무거운 책임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먼저 “국민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 . . 2024.12.11
유인촌 "치안책임 장관들 죄다 공석…野 자제해달라"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줄탄핵’ 자제를 요청했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 . . 2024.12.11
與 재선 의원들 "탄핵보다 확실한 해법 찾아야···의원 임기 단축도 방안" 여당의 일부 재선 의원들이 “탄핵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임기 단축안을 주장했다.유상범 등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 . . 2024.12.11
대장동 재판, 이재명 불출석…검찰 "재판 공전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 . 2024.12.11
韓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먼저 “국민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 .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