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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 . . 2025.09.15
“내란 종식” vs “일당독재 저지”…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정국 현안과 국정운영 기조를 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여야는 지난 9~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내란 청산’, ‘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고 이. . . 2025.09.15
산업장관 방미 협상 마치고 귀국...‘대미 투자 펀드’ 이견 못 좁힌 듯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협상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참고)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 . . 2025.09.15
韓 근로자 구금 사태에 “깊은 유감…재발방지 약속”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번 사태는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과 절차적 권리 및 법적 보호 미흡, 인격 침. . . 2025.09.15
與 “사법부 개혁 불가피” vs 野 “스스로 독립 지켜야”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려 정국 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개혁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4일 부산을. . . 2025.09.15
與 지도부 마찰·당정 엇박자 봉합 시도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수정안 처리 과정를 여당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응책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만찬을 겸해 이뤄진 회동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측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에서. . . 2025.09.15
與 “입법으로 가능” vs 사법부·野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와 정부·여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그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던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민주당이 이를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 2025.09.15
대통령실, '김진태 발언 제지' 논란에…"도민 발언권 위한 당연한 조치"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데 대해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이며 당연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야당에서 ‘입막음’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직. . . 2025.09.15
내란전담재판부 與 "입법으로 규정가능" vs 野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입법 공방을 넘어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안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기존 사법부만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 . 2025.09.15
한미 무역합의 교착상태…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맞춰가는 중"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놓고 양국 간 최종 합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우선한 신중한 협상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유정 대통. . . 2025.09.15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구속에…"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을 두고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장 대표는 14일 손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이것은 반(反)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손 목사의 사전. . . 2025.09.15
정희용 "북극항로 탐사용 한국형 독자 위성 개발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 시리즈 2차,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정 총장은 “북극항로 개척의 핵심은 해빙정보 확보”라며 “우리 스스로 북극정보 탐사용 초소형위성을 개발해 자립적 정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 . . 2025.09.15
추경호,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세대별 차등 인상'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년 43%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2025년 현재 41.5. . . 2025.09.15
美상무 "규정회피한 잘못된 방식…근로자 적합한 비자 받아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은 멋진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 . 2025.09.12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 "근로자들 드디어 가족 품으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전세기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총 330명으. . . 2025.09.12
李 “민주공화국 가치, 타협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며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 . . 2025.09.12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한중 수교 성사 부친 영향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 . . 2025.09.12
“교제폭력 실효적 입법, 법·제도가 공감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이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 . 2025.09.12
李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몰랐다…원치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날 자진출국 형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이들을 귀국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귀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는 “. . . 2025.09.11
국힘, 전략부총장에 서천호·조직부총장에 강명구 임명 국민의힘은 11일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천호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의원을 임명했다.전략기획부총장은 당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인사·재정·미디어 업무를 맡고, 조직부총장은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당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당의 전략을 세우는 등 당 사무를 총괄한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 . 2025.09.11
정청래, '여야 특검법 수정' 합의에 "수용 불가…재협상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협상안에 대해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수정 합의안이) 우리 지도부 뜻과는 . . . 2025.09.11
구금 한국인 '수갑 풀고' 귀국…美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정오쯤 전세기를 타고 출발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새벽 2∼4시쯤 구금시설에서 나와 전세버스를 통해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대기 중인 대한항공 전세기에 타고 낮 12시쯤 한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들을 태우기 위한 . . . 2025.09.11
여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기간연장 없이 필수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 . . 2025.09.11
민주 물가대책TF 간담회 “계란가격 안정화 힘 모으자”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가 지난 9일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갖고 계란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제를 2027년 8월까지 농가의 자율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정부는 산란계 사육환경 문제로 마리 당 케이지 면적 기준을 0.. . . 2025.09.11
정희용 “가뭄재난 조치 필요 저수지 전국 660곳…용수 확보 대책 필요” 전국적으로 가뭄재난 조치가 필요한 농업저수지가 66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보다 길고 강한 폭염, 예보와 어긋나는 비 소식, 갈수록 거세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보도자.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