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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지분율 공제 세분화…법인세법 개정"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 . . 2025.09.17
윤재옥 "로또청약 만점 통장, 알고보니 위장전입…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으로 확. . . 2025.09.17
주호영, "검찰청폐지, 李정권 몰락 단초될 것"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부의장은 이날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재. . . 2025.09.17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본인이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송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고 말했다.다만 "본회의장에서 발언. . . 2025.09.17
국힘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은 처음이다.특검은 2022년 1월 . . . 2025.09.17
구자근 "2018년 재현 없을 것…민주당에 뺏기지 않겠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20. . . 2025.09.17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국정과제 123건 확정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5년 단임제 폐해를 벗어나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대. . . 2025.09.17
TK신공항·경주 안동 울진 국가산단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TK신공항과 경주·안동·울진·국가산단,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16일 확정·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안에는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 . . 2025.09.17
“정부여당 일당독재 막아내자” ...국힘,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정부·여당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겹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강경 투쟁 기조를 사실상. . . 2025.09.17
국익 중심 실용외교 통해 4개국과 관계발전 추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개국과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 또 글로벌 통상과 경제안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도 정례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역점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 . 2025.09.17
K-컬처 국가전략산업 육성…관광객 3천만명 목표 이재명 정부가 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 창작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16일 발표한 새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이 포함됐다.문화산업 분야에서는 . . . 2025.09.17
법사위, 野 간사 선임에… 與, 유례없는 찬반 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코미디장으로 변해버렸다.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표결해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헌정사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 . . 2025.09.17
“정부·여당 잘못한 부분에 목소리 내달라” 국민의힘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연달아 만나며 지지 기반과의 연대를 넓혀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종교 지도자나 종교 단체 등이 사회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여론 형성과 정책 비판 등에 있어 종교계를 통한 사회적 압력이나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도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지난. . . 2025.09.17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는 브리핑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 . . 2025.09.17
국힘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유정 대변인 해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하지 못하고. . . 2025.09.17
송언석, '조희대 사퇴 압박' 與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 . . 2025.09.17
이만희 "4년간 12개 성수품 가격 불기둥…정부, 총력 대응해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총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2개 품목이 추석 장바구니 평균 물가 대비 최대 26.8%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 무 1개의 평균가격은 2천145원에서 3천706. . . 2025.09.17
자유통일당, "분열과 대립만 키우는 혐오 정치 멈춰야"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6일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의 어두운 망령일 뿐인 혐오와 증오의 정치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끈 미국 보수주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미 전역에 조기가 게양되고 밴. . . 2025.09.17
李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 . . 2025.09.17
송언석, '조희대 사퇴 압박' 與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 . . 2025.09.17
정청래, 징역 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며 이. . . 2025.09.17
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vs 야 "사퇴시켜 李 유죄판결 뒤집으려 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최근 사법부 신뢰 하락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서 보여준 리더십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우려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이전 유죄 판결을 뒤. . . 2025.09.15
한중 외교장관회담 17일 베이징서…시진핑 APEC 방한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갖는다.15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신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 2025.09.15
이 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에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 2025.09.15
당정,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총동원…민생안정 '총력' 당정은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 . .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