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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소통으로 풀어야” 오는 20일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첫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 2025.02.19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반도체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 . 2025.02.19
인권위,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사태에 연루된 4명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 . . 2025.02.19
野 “명태균 특검법 처리 예정” vs 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사건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만약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점 고. . . 2025.02.19
與野, 반도체특별법 불발 두고 서로 “네 탓”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이 불발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만 일삼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 . . 2025.02.19
이재명, ‘비명계’ 끌어안기...김부겸·임종석과 회동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잇따라 접록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배석자 없이 임 전 실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민주. . . 2025.02.19
액상형 전자담배 개정안, 국회 기재위 문턱 못넘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가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조건 하에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 . . 2025.02.19
민노총 전 간부, 김일성 찬양물 4000쪽 갖고 있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적 표현물 4천여 쪽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와 이적표현물12권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 . . 2025.02.19
'비핵화' 한·미·일 성명에 北 "핵무력 노선 견지" 반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관련해 북한이 “비현실적인 계획이자 실패한 과거의 꿈”이라고 반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고성 논평만 내던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는 형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은 1. . . 2025.02.19
尹 탄핵심판 10차변론 20일 예정대로…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같이 고지했다.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 . . 2025.02.19
검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8일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있는 양 준장의 개인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국회에 있는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 . . 2025.02.19
경찰,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 . . 2025.02.19
대통령실 "박선원 '파견 행정관 절반 복귀' 가짜뉴스… 유감" 대통령실은 18일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를 위해 용산 파견 당직자(행정관)들을 복귀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선원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지난해 두 명 늘었는데, 두 명이 돌아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 . 2025.02.19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법’ 입법 추진 한 목소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과 함께 앞다퉈 입법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 . . 2025.02.12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에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는. . . 2025.02.12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 포인트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 . . 2025.02.12
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본지는 복수의 법조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본지 2월 6일자 1면)당초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 . . 2025.02.12
洪 시장 “尹 대통령, 돌아오면 좌우 갈등 봉합 나서달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 기각되면 좌우 갈등 봉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때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나라는 남미처럼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며 “MB(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 사태를 극복한 것도 좌우 통합 . . . 2025.02.12
與野 잠룡 유승민·김부겸, 차례로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지역 여야 잠룡들이 이번 주 차례로 대구를 찾는다.당내 비주류계로 분류되는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물밑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의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2025.02.12
尹 “비상계엄 선포·후속 조치는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 . . 2025.02.12
與, 명태균 특검법에 “특검 중독 불치병 수준” 국민의힘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아예 무관심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 . 2025.02.12
野, 명태균 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1일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 . . 2025.02.12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고, 지시도 안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증인으로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 . 2025.02.12
박구용 민주 교육원장 발언 논란 “우파 지지 2030,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야”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에 대한 비하 발언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민주당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을 흡수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 . . 2025.02.12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께...걱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변수가 될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아무 걱정 안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가오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관한 질문에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느냐”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