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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파면이 끝 아냐” ...반헌법행위 특조 구성 촉구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의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제안이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 . . 2025.03.04
與 “국조·특별감사관 발의” vs 野 “검경 수사로 밝혀질 것”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이른바 ‘세컨드 폰’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국정조사, 특별감사관제도 등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검경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 . . 2025.03.04
민주당 “與-朴 만남, 이명박근혜당 회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남을 두고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인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고 비판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의 안중에. . . 2025.03.04
비리백화점 ‘선관위 면죄부’ 헌재 결정에 비난 여론 확산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에 학계·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재가 선관위의 ‘부패 카르텔’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선관위의 10여 년간 이어진 각종 채용비리(고용세습)와 소쿠리 투표함으로 대변되는 선거 부실 관리,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 . . 2025.03.04
與野, 마은혁 탄핵 재판 합류 놓고 수싸움 치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여야가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좌파성향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성향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우파성향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이 중 중도·우파 재판관 3인(김복형·. . . 2025.03.04
“국힘은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배반 D-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지난 2월 16일 (SNS글에서)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85일. . . 2025.03.04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崔 대행 탄핵 요건은 충분...李 대표 무죄 가능성 높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며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충분히 갖췄지만 우리가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 . . 2025.03.04
박근혜 “與, 국가 미래 위해 단합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보수의 뿌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향해 보수 통합을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면서 집권당 대표의 소신을 경계, ‘당정 갈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는 정계 복귀를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 . . 2025.03.04
與野, 마은혁 헌재 임명 싸고 공방 치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보이콧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 . . 2025.03.04
최상목 "17년 만에 그린벨트(GB) 해제가능 총면적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 . 2025.02.25
尹 탄핵 선고 임박…‘尹 대통령·여당 지지율’ 상승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는 접전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양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유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피선거권 상. . . 2025.02.25
전국 인사 100인 시국선언 “尹 탄핵 기각해야” 국내 학계·법조계 등 전국 인사 100명이 24일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단체는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 . 2025.02.25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 교체…신임 재판장 송병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모두 바뀌었다.지난해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8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역시 지난해 11. . . 2025.02.25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법사소위는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 2025.02.25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與 “청년 입장서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야당안을 조만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단독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연금개혁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 . . 2025.02.25
3월 법원 판결따라 정국 요동칠 듯 탄핵 정국으로 좌·우로 쪼개진 국민 분열 양상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에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물론 여야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로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 . . 2025.02.25
與,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추진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한 봉제 업체에서 . . . 2025.02.25
이재명, 與 ‘상속세 토론’ 수용에 “3대 3 만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끝장토론’ 역제안에 “3대 3 토론을 하자”고 응했다.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에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 . . 2025.02.25
與 “尹 영장 기각 은폐…공수처 해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공수처가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항의했다.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의원 20여명은 24일 오후 공수처 청사 앞에서 “공수처는 불법체포와 위법수사로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 . . 2025.02.25
與, "李 세제개편 토론제안에... 형식, 주제 자유 무제한 토론 찬성"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 . . 2025.02.25
“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여권 분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23일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오동운 공수처. . . 2025.02.25
“증거로 못 쓰는 걸 증거로” 尹측 항의 퇴장 헌법재판소가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에 대해 18일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관련자들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 . . 2025.02.19
최상목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소통으로 풀어야” 오는 20일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첫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 2025.02.19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반도체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 . 2025.02.19
인권위,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사태에 연루된 4명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 . .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