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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 . . 2024.01.04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교육. . . 2024.01.03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 . . 2024.01.02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 . . 2023.12.28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인사혁신처. . . 2023.12.27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 . . 2023.12.26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R&D 인재, 특화·공통 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최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별로 특화된 연구인력과 여러 전략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연구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 . . 2023.12.20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 . . 2023.12.19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 . . 2023.12.11
		세계 최초 ‘섬’ 주제 국제박람회, 2026년 여수에서 열린다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세계섬박람회는 각 국가가 갖. . . 2023.12.07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엄정조치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 . . 2023.12.06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 . . 2023.12.05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 . . 2023.11.30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마무리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이 최종 유치교섭을 28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지난 27일에도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 . . 2023.11.28
		한-영 경제·금융 분야 협력채널 신설…“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매일 8시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 . 2023.11.27
		한-영, 방산 수출 신시장 개척…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방산 수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영연방 국가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긴밀한 방산 및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간다.방위사업청은 영국 런던시장 관저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산업무역부 . . . 2023.11.23
		진주에 세계 최초 저작권박물관 개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을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4개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박물관. . . 2023.11.22
		남북출입사무소 20년 역사 한눈에…통일부, 역사관 개관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통일부는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 . . 2023.11.21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선도적 역할” 천명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스탠포드대 공동 좌담회를 끝으로 2박 3일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쳤다.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 . . 2023.11.20
		대통령,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대통령은 . . . 2023.11.14
		대통령 “새마을정신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비약적 성장 다시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 . . 2023.11.13
		11월 11일 11시 부산 향해 묵념…‘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6·25전쟁 당시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 . . 2023.11.10
		GTX로 수도권-충청-강원 잇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 . . 2023.11.08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 . 2023.11.06
		경제부총리, 물가 하락속도 예상보다 완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