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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 . . 2024.04.15
		조달청,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 발표 조달청이 올해 2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집중 공략에 나선다.이를 위해 친환경 기자재, 재난·안전,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를 해외조달시장 중점 진출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해외 실증 사업을 올. . . 2024.04.11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지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 . . 2024.04.09
		올해 바이오헬스 R&D에 2조 2138억 원 투자 정부 11개 부처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2조 21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또, 정부는 오는 2027까지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 . 2024.04.05
		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합리적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 . 2024.04.02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 . . 2024.04.01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 . 2024.03.29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 . . 2024.03.28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2024.03.27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 . . 2024.03.26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민간 앱 첫 서비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 . 2024.03.21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 . . 2024.03.20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 . . 2024.03.18
		‘우주항공청’ 인재 모십니다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 . . 2024.03.15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 . . 2024.03.13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 . . 2024.03.13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 . . 2024.03.11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 . . 2024.03.07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에 72% 집중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 . . 2024.03.05
		7년 미만 K콘텐츠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투자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 . . 2024.03.05
		글로벌 진출 꿈꾸는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중기부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 . . 2024.02.29
		봄맞이 쇼핑은 ‘미리 온(on)’에서…1700여개 제품 할인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 . . 2024.02.27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 . . 2024.02.26
		복지부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 멈춰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 . 2024.02.22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 .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