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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위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제공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 . . 2023.09.27
이주 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 . . 2023.09.26
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 대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 . . 2023.09.25
교원 행정업무 부담 대폭 줄인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 . 2023.09.25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 . 2023.09.21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 . . 2023.09.19
에듀테크 키워 공교육 질 높이고 ‘K-에듀’ 수출 활성화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특히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에듀테크가 우리. . . 2023.09.18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 . . 2023.09.15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 . 2023.09.15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 . . 2023.09.14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이행과제’는. . . 2023.09.13
21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 . . 2023.09.13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 . . 2023.09.12
강은희 교육감 '교권침해'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강은희 대구광역시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일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 . . 2023.09.05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 . . 2023.09.04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 . 2023.09.01
모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 . . 2023.08.28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 . . 2023.08.28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 . . 2023.08.24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 집중 육성 교육부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곳,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65곳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또 ‘경력’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완화해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 방식의 변화에 부응해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설계 기간을 갖는 . . . 2023.08.24
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 . . 2023.08.23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으며,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교원. . . 2023.08.22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24일부터 시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수능 응시. . . 2023.08.21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우선, 부산교육청은. . . 2023.08.17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