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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국무회의 의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 . 2025.09.02
국힘, 특검 국회 압색에…"완전히 망나니 춤 추고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이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국회를 침탈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 2025.09.02
특검, 추경호 前원내대표 압수수색…'계엄해제 방해' 본격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검은 의원실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집행을 협의 중이며, 대구 달성군에 . . . 2025.09.02
당정, 2차 소비쿠폰 논의 "22일부터 지급…지역자생력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농어촌기본소득 등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국회에서 2일 열린 당정 협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참석했다.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 운영 능력. . . 2025.09.02
4성 장군 전원 교체…합참의장 진영승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군 장성급 인사에서 대장급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단절하고 군 내부를 다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장급 인사에서 군 내부 쇄신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이어질 중장·소장·준장급 . . . 2025.09.02
특별열차 탄 김정은, 2일 中 단둥 도착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압록강 북중우의교를 건너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베이징은 열차로 16~20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김 위원장은 9·3 열병식 전날 베이징에 도착하게 된다.앞서 베이징 공안국은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에 대비한 준비에 나섰다. 열병식. . . 2025.09.02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제작·송출해온 대북 심리전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 송출을 1일부로 전격 중단했다.이번 결정은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재개된 지 약 15년 만이다.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 . . 2025.09.02
공공기관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 경부선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 . . 2025.09.02
대통령실·與 지도부, 민형배·임은정 발언 지적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비판한 데 대해 “인신 공격을 해선 안 된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당정 갈등이 격화하는 것. . . 2025.09.02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정기국회서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를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의 완수 시점으로 규정하며 강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라는 3대 개혁 과제는 늦지 않게, 정해진 타임스케줄에 맞춰 처리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 . 2025.09.02
李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3.6% 기록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53.6%로 나타났다. 부정 평. . . 2025.09.02
김민수 "尹부부 석방해야"…지도부 "합의된 의견 아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란 주장과 판결. . . 2025.09.02
尹, 내란재판 오늘도 안 나와 궐석재판…7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재판과 수. . . 2025.09.01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임 특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 . . 2025.09.01
국힘, 국회 개원식 한복 착용 禹 요청에 "상복 입고 참석할 것"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이 제안을 받아들였다.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 . 2025.09.01
내년 예산 728조…역대급 확장재정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증액으로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정부는. . . 2025.09.01
위성락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가능성 높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친중 반미 인사’라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선 “이번 회담을 하고 나선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됐겠다라는 기대를. . . 2025.09.01
與 특위 “내란 특별법 제정 총력…반드시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완전. . . 2025.09.01
홍준표, ‘홍카콜라’로 정치 복귀 시동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은퇴 선언 4개월여만에 정치 무대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탈당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활동을 재개하면서다.홍 전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록 사기 경선 2번을 당하고 그 울분에 크게 . . . 2025.09.01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예산·입법 ‘강대강’ 격돌 예고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면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가 정상화’와 개혁 완수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굳혔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핵심 과제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9~1. . . 2025.09.01
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 거면 나가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 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 . . 2025.09.01
국민의힘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이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구서”라며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선도경제·포용복지’로 포장했으나 실제 내용을. . . 2025.09.01
국방부, 北 김여정 위협에 "도발하면 압도적 응징" 경고 국방부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여정이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 . 2025.03.04
이재명,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모두 압승’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결과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50. . . 2025.03.04
한동훈 “이재명 상속세 개편 주장 진심 맞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며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 .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