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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환자단체 “현장에 남아달라” 호소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우려에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교수들에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도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도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국민에게 그저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며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의 간곡한 호소에도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법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의정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유화책을 제시했다. 국립대 총장들이 해당 사안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 인력의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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