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정…공직자·선거 범죄 관련 내용 미흡해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급격한 정국 악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 내용 중 '공직 선거 및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여러 목소리가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내용을 두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당 차원에서 '중재안 재논의'를 결정한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공청회'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또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