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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주 위원장이 공론화위 발족 전 정부 차원의 모수개혁안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또 내년 4·10 총선 이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최종 도출할 수 있도록 특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고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다”며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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