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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 . .
2024.06.18
부동산시장 안정에 리츠 활용…규제 낮춘 ‘프로젝트 리츠’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 . .
2024.06.17
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현재까지 붕괴우려 없어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 .
2024.06.14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 .
2024.06.13
정진석, 역대 비서실장에 민생 해법 청취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김대중 정부), 김우식 전 실장(노무현 정부), 류우익 전 실장(이명박 정부), 이병기 전 실장(박근혜 정부), 노영민 전 실장(문재인 정부), 이관섭 전 실장(윤석열 정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 . .
2024.06.12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 . .
2024.06.10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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