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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2024.03.27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 . .
2024.03.26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민간 앱 첫 서비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 .
2024.03.21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 . .
2024.03.20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 . .
2024.03.18
‘우주항공청’ 인재 모십니다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 . .
2024.03.15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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