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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본격 업무 돌입
영남권 기업과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이달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비수도권에서 최다 규모로 사건이 몰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구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도산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재정난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거쳐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법인 파산 시에도 마찬가지다.
2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관 4층 옛 도서실 자리에 개원했다. 휴일을 거쳐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회생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부속실 등 11개 호실이 들어서며 면적은 약 475㎡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법규 개정에 따라 대전·광주회생법원과 같은 시기에 각각 문을 열었다.
파산개인회생과 사무실과 총무과 사무실은 각각 신관 지하 1층과 4층에 따로 입주했다. 기존에 있던 도서실과 민사집행과 기록 보존창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대구지법에는 비수도권 중 최대 규모로 도산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사건은 전국 15개 법원 중 7∼10%가량을 차지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4천167건으로 15개 회생·지방법원 중 서울회생법원(8천517건), 수원회생법원(6천836건) 다음 세 번째로 많았다.
또 개인회생(1만2천369건), 법인파산(101건), 법인회생(105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과 대전·인천지법의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면책 사건은 부산회생법원(3천221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이달 대구지법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개인회생(1천176건), 개인파산(344건), 법인회생(10건), 법인파산(10건), 개인면책(321건)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서 도산 사건이 많은 이유는 소상공인 비율이 다소 높은 지역이라 경기 침체 등으로 타격을 겪는 사례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지역 파산·회생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산관재인 엄요한 변호사는 “대구에 도산 사건이 많은 데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금융권 대출을 받고 계속되는 재정난과 고금리 등이 겹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와 투자 사기를 당하는 사례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면서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지난달 초 법원 인사에서 심현욱 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회생법원은 이후 오는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자리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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