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당정, 호르무즈 봉쇄에 '특사 파견' 총력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동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국내 석유 유통 시장의 고질적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교적 교섭과 내수 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대체 수입 경로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 특사 파견단을 구성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 대란에 대비해 사우디 서부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를 통과하는 우회 경로에 국적 선사 5척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확보량을 늘리기로 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제3국에서 확보한 물량과 맞바꾸는 ‘비축유 스와프(Swap)’도 병행한다.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손질한다. 당정은 정유사가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한 달 뒤에 가격을 결정하던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주유소는 매입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름을 팔아야 해 리스크를 대비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정유사 제품만 100% 받아야 했던 ‘전속거래제’ 비중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혼합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달 둘째 주 중 정유 업계와 자율협약 형태의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당정은 제3국 대체 물량 도입 시 발생하는 수입 단가 상승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전쟁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추경안에는 이를 위해 약 4천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전쟁 전 확보한 재고가 소진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추경과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 부처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다졌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