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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유소 '깜깜이' 사후정산제 폐지…"에너지 수급 총력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유소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후 정산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석유 유통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비축유 스와프(Swap)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2차 회의를 열고 석유 시장 유통 구조 개선안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정확한 매입가를 모른 채 기름을 판매하게 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석유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통상 1개월인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100% 구매해야 했던 '전속 구매' 비중을 60% 수준으로 낮춰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혼합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정유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4월 둘째 주 중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한 공급망 확보 대책도 가동된다.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외교부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대란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홍해 루트에 국적 선박 5척을 긴급 투입하고, 정부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한 뒤 추후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 방식을 통해 국내 공급망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산업계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합성수지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제3국에서 나프타 대체 물량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내 관련 예산(4천700억원) 증액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전쟁 전 확보한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향후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매점매석이나 편법 가격 인상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경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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