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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 문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인한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전력 반출)그로 인해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했다.
이는 한국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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