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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계엄 통제 강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우선 개정하는 ‘단계적 개헌’이 핵심이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최소 수준의 개헌안’에는 12·3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각 효력 상실,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 미취득 시 자동 무효화 등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우 의장은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등 이견이 갈리는 의제는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은 내각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범여권 전원 외에도 국민의힘 등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구조”라며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내부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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