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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TK 통합법 오늘이 마지노선" 촉구…'사법 3법' 규탄 장외투쟁 병행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총공세를 퍼붓는 한편,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에 맞서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역 현안과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두 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날이 법안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하며 협조했으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을 갈라치기하며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라며 "지금 민주당이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500만 TK 시·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TK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추악한 선거 정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사법파괴·해체·독재 3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이자 독재 부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원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대신 장외로 나가 직접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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