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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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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6·3 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지역균형 발전 명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등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 추진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헌을 선거에 맞춰 실시하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투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건 김용태 의원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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