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헤드라인
|
2026.02.26
신고
인쇄
스크랩
"5극 3특 성공, 기초지방정부 권한·재정 확충에 달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패는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체인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더 강화된 지방분권과 더 확대된 지방재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광역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계획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현재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구조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의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대표 참여 위원이 기존 1명(대표회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별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정부 위원회에 기초단체장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통로가 넓어졌다고 자평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10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부문에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으며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특별상을 받았다.
협의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5극 3특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운영 체계가 지방분권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예고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