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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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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일본서 미래 의료환경 해법 모색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6~8일 해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고베에서 한·일 재택의료 비교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한국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점진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류 사업은 △고베시의사회 세미나(재택의료를 둘러싼 한·일 비교) △효고현보험의협회 세미나(한국의 의사 양성 규모 및 의료 현안) △의료·개호 서포트 센터, 고베아사히병원 방문간호센터 방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정 전반에 걸쳐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홍보도 병행했다.
시의사회는 지난 6일 일본 오사카에서 의료·개호 서포트 센터와 고베아사히병원 방문간호센터를 찾았다.
고베시 나가타구의사회로부터 일본 개호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베아사히병원의 협조로 실제 개호 의료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해 재택 환자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재일한국의사회 이광희 회장에게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원증을 전달하고, 오사카 재일한국거류민단 대표와 부영사가 참석해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관련기사 20면)
7일에는 고베시의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일 재택의료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대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일본 측에서는 마츠오 레이코 고베시의사회 이사가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한국 측이 일본의 재택의료 구성과 재원 구조를, 일본 측은 한국의 요양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호리모토 회장은 “일본도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교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 왔다”며 “연간 8% 이내의 점진적 증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1년에 18%를 늘리는 방식은 없다. 교육과 수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베아사히병원 임직원들과 만찬에서는 재일한국인의사회 부회장이자 고베아사히병원 이사장인 김수량 선생에게 교류 협력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다.
마지막날인 8일은 효고현보험의협회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한국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한다 노부오 효고현보험의협회 이사는 ‘주치의(가정의) 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한다 이사와 김대현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주치의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한·일 제도 비교와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특히 한국의 의사 양성 규모와 지난 의대 증원 논란 등에 대한 일본측 관심이 집중됐다.
니시야마 히로야스 효고현보험의협회 회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수급추계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는 과연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이번 해외 교류 사업은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의료정책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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